출국금지 여부 조회, 기간, 절차, 해제. 출국정지 대상자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 조회, 출국정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여행을 원활히 계획하고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국금지 확인의 중요성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면 많은 불편과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육비 미납자, 세금 및 벌금 미납자, 형사사건 피의자, 출국 시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교통비와 시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대상자
양육비 채무자 중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양육비 미납자
5천만 원 이상의 관세/국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세금 미납자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형사사건 피의자
출국 시 외교관계 또는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 혐의	금품 수수나 공금횡령 사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	여권 위조자
2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자
2억 원 이상의 국세 포탈 사건	국세 포탈자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망 중인 사람	병역 의무 회피자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징병검사 미이행자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면제 취소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출국금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출국금지 대상자 식별: 출국금지 대상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을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금고 또는 금고 집행을 마치지 않은 자,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이 해당합니다.
2. 출국금지 요청 및 심사: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기관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국금지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검사의 명령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심사하고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출국금지 실무위원회의 조언이나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내립니다.
3. 출국금지 결정 통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출국금지 심사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심사결정서에는 출국금지 여부, 출국금지 기간, 심사 및 결정 사유가 기재됩니다. 만약 출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출국금지 조치: 출국금지가 결정된 경우, 해당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됩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법과 시행령에 의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6개월부터 1년까지 지정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범죄 수사에 관련된 경우에는 여권 유무에 상관없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과 법무부장관 간의 의사소통과 심의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국금지는 대상자의 행동 제한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이익과 법 집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 출국정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국정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며, 해당 정보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검찰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

원래 규정상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출국금지 조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로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하려면 대상자 본인 또는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코리아 온라인 출국금지 여부 조회 서비스

<하이코리아>라는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회원가입 없이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정지 확인은 여전히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외국인이 출국정지를 먹을 사유는 대부분 범죄혐의 때문이기 때문에 온라인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만약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처리 기간이 약 1일 소요되며,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출국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여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행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여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