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프로필, "액트지오 계약 시 체납 사실 몰랐다…죄송"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 차관 프로필, "액트지오 계약 시 체납 사실 몰랐다…죄송"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미국 액트지오사의 체납 사실을 계약 당시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간의 신뢰 문제를 일으키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남호 차관의 사과와 함께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서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최남호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당시 계약 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트지오는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1,650달러(약 220만 원)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사와 정부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은 유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체납 사실이 액트지오의 자료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남호 차관의 경력 및 배경

최남호 차관은 1969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성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자동차 및 항공 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예산과 재정 기획을 담당하며 정부 정책의 재정적 측면을 관리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기술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산업부의 대변인으로서 언론과의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 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시스템 산업의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제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책임졌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부서 간 조정 및 기획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최남호 차관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입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산업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영향

이번 사건은 한국석유공사와 미국 액트지오사 간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정부의 신뢰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액트지오가 체납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행된 것은 공사와 정부의 절차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최 차관은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체납 사실이 계약의 법적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납세증명서 첨부와 같은 절차적 요소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체납 문제는 액트지오가 제공한 자료의 전문성과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액트지오가 수행한 자료 분석은 본질적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체납 문제는 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차관은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자료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최남호 차관은 액트지오가 추후 시추 위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추 위치 선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용역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자문료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 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최남호 차관의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토와 절차적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